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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정보 > 지방세 > 지방세 구제제도

지방세 구제제도

지방세구제제도란?

  • 지방세 부과·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세 부과·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.

지방세 구제제도 종류

  • 구제제도 종류에는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.사전적 구제제도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 구제받는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가 있으며 사후적 구제제도는 납세 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제도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 등이 있습니다.

과세전적부심사

  • 대상 :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, 과세예고통지, 비과세·감면 신청반려통지
  • 신청기한 :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  • 절차
    •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
    • 도세는 도지사에게, 시·군세는 시장·군수에게 청구
    • 서류 접수는 도세라도 시·군에서 가능합니다.
  • 제출서류
    • 도세 :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
    • 시·군세 :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
  • 서식 다운로드
    •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한글파일다운로드

이의신청

  • 대상 :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
  • 신청기한 :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로부터 90일 이내
  • 절차
    •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
    • 시·군세는 시장·군수에게,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
  • 서식 다운로드
    • 이의신청서 한글파일다운로드

심사청구

  • 대상 :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
  • 신청기한 : 시군세 이의신청에 대한 시장 군수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  • 절차
    •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 시장·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청구
  • 서식 다운로드
    • 심사청구서 한글파일다운로드

심판청구

  • 대상 : 이의신청을 거친 지방세 부과처분
  • 신청기한 :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  • 절차
    •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
    •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    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(심판)청구도 가능합니다.
  • 서식 다운로드
    • 심판청구서 한글파일다운로드

감사원 심사 청구

  • 대상 :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
  • 신청기한 :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
  • 절차
    •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, 처분청(시군)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청구
    • 고지서 수령 → 처분청(시군) 경유 → 감사원장
  • 서식 다운로드
    • 감사원 심사청구서 한글파일다운로드

행정소송

  • 대상 :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, 이의신청, 심사(심판)청구, 감사원심사청구 결정
  • 신청기한 :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(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) 로부터 90일 이내
  • 절차 :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
    ※ 자세한 사항은 시군 세무부서나 도 세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. 자세한 내용은 대체텍스트 참조

  • 지방세 구제제도 대체텍스트
    • 납세자(고지서수령)→행정소송:90일이내(이의신청,심사청구,심판청구생략가능)
    • 납세자(고지서수령)→과세전적부심사청구(30일이내결정):과세예고등통지서수령후30일내청구
    • 납세자(고지서수령)→감사원심사청구(3개월이내결정):90일이내 시군구접수,시도지사 행정안전부경유→행정소송:90일이내
    • 납세자(고지서수령)→이의신청(90일이내결정)→심판청구조세심판원(30일이내결정):90일이내 도세,시군구세→행정소송:90일이내
    • 납세자(고지서수령)→이의신청(90일이내결정)→과세전적부심사청구(30일이내결정):90일이내 시군구세
    • 납세자(고지서수령)→이의신청(90일이내결정)→행정소송:90일이내
    • 납세자(고지서수령)→심판청구조세심판원(30일이내결정):90일이내 도세,시군구세,이의신청생략가능→행정소송:90일이내
    • 납세자(고지서수령)→과세전적부심사청구(30일이내결정):90일이내 시군구세,이의신청생략가능→행정소송:90일이내